지원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고, 여기에 두 가지 우대가 얹힙니다.
1) 중소·중견기업은 기본 36개월(3년)에서 시작합니다. 저탄소모듈 우대 +24개월, PPA 중개플랫폼 우대 +24개월을 모두 받으면 최대 7년까지 확대됩니다.
2) 그 외 기업(대기업)은 기본 12개월(1년)에서 시작하며, 동일한 두 우대를 더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3) 지원비율은 납부금액의 100%가 원칙이나, 전환설비는 50%로 제한됩니다.
4. 지원 대상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PPA 계약 체결 : '21년 이후 제3자 PPA 또는 직접 PPA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이력 없음 : PPA 시장으로 신규 유입·전환된 발전소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전 망이용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발전소와 재계약한 경우 제외됩니다.
3)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 해당 PPA 계약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실적 등록이 안 됐다면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서 계약 등록 → 실적 제출 → 확인서 발급 순서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5. 변경사항
1) 저탄소모듈 우대 (+2년)
태양광은 655kg·CO₂/kW 이하 저탄소모듈을 쓴 발전소와 계약하면 지원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 '21년 5월 이후 개정 양식만 인정됩니다.
2) PPA 중개플랫폼 활용 (+2년)
공단이 운영하는 RE100 PPA 중개플랫폼을 통해 1) 에 해당하는 발전소와 PPA를 체결하면 2년이 추가됩니다. 1) 의 요건을 충족한 발전소에 한정되므로, 두 우대를 모두 받으려면 저탄소모듈 발전소 + 중개플랫폼 경유 두 조건이 함께 성립해야 합니다.
3) 최초계약자 인정 기준 변경
기존 '상업운전 개시일'에서 '사용전검사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전검사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PA 신고·승인 등으로 한전 등에 전력만 판매한 경우도 최초계약자로 인정됩니다.
6. 최대 7년 가능성?
공고만 보면 최대 7년이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발전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동 중인 기존 발전소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공된 발전소가 모듈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보급 발전소 중 655kg 이하 모듈을 쓴 비중은 제한적이고, 현재 PPA 계약 가능 물량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신규 발전소라도 저탄소모듈을 쓸 유인이 적습니다. 저탄소모듈은 일반 모듈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에서는 탄소인증 등급에 따라 우대가격이 붙어 발전소 원가 회수가 가능하지만, PPA 시장에는 그런 보상 장치가 없습니다.
셋째, 비용은 발전소가 부담하고 이익은 수요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우대 혜택은 전기사용자의 지원기간 2년 연장인데, 모듈 단가를 더 부담하는 쪽은 발전사업자입니다. PPA 단가 상승의 이득이 없는 한 저탄소모듈 채택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중개플랫폼 우대는 저탄소모듈 요건을 충족한 발전소에 한정되므로 추가 4년을 받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7. 신청방법
1) 마감: 2026년 8월 31일(월) 18:00, 이메일 접수만 가능
2) 필수 증빙서류(각 1부):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발전소별 신청 정보 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전검사 확인증,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망이용료 청구서, 납부내역서,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우대 시)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등
서류준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회사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직 PP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망이용료를 실제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번 공고는 '26년 5월분까지가 대상입니다. 다만 추후 공고 시 전기공급 시작월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준비 중이라면 다음 공고를 염두에 두고 발전소 조건을 맞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RPS로 운영되던 발전소를 PPA로 전환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최초계약자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사용전검사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설비 기준(50%)이 적용됩니다.
Q3. 대기업인데 신청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 12개월이지만 두 우대를 모두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대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종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총 지원기간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뺀 잔여기간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우대사항도 잔여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5. 저탄소모듈 우대 2년, 받을수 있나요?
계약한 발전소가 655kg·CO₂/kW 이하 모듈을 썼고 검증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6.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최종 산출액은 10원 미만 절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