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양광 지원범위 변경

가장 큰 변경사항은 태양광 최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정도 용량 기준으로 지원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RE100 기업, 산단 입주기업, 공장

  • 최대 1,000kW까지 확대가 됩니다.

  • 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일반, 축사, 축산시설

  • 기존 100kW에서 최대 200kW로 확대가 됩니다.

• 확대의 의미

  •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산업단지 공장위에 태양광을 많이 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 요즘 많은 기업이 원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것 같습니다.

  • 올해 건물지원사업 전체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예산이 대폭 늘어서 용량 지원을 늘린다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역대로 예산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 용량 지원만 늘렸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없을것 같습니다. 올해 최종 공고에서 총예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인허가 완료사업 최우선 선정

작년에 최초에 언급된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증 제출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예산이 미제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 태양광 인허가 프로세스

  •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1차로 실시설계, 2차로 구조검토, 3차로 지차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됩니다.

  • 보통 구조검토에서 인허가까지 빠르면 1개월, 보통 2개월, 인허가가 지체되면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 기존

  • 기존에는 보통 사업 선정후 인허가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사업선정이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미리 구조검토를 비용을 투자해서 받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 26년 준비

  • 앞으로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인허가가 필수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다른 태양광 관련 지원사업(금융지원사업, 장기계약)도 처음에는 인허가가 가점요인이 되다가 나중에는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 정말 하고 싶은 사이트는 무조건 미리 인허가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연장 폐지

• 사업연장 신청, 승인 절차 폐지

• 사업기간

  • 일반 건축물 : 총 120일

  • 산단, RE100, 공장 : 180일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로 신청하고, 선정후 180일이면 상당히 넉넉한 기간입니다.

4. 동일장소 중복지원

기존에 이미 설치를 했던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변경사항입니다.

• 동일장소 기준

  • 동일한 장소’는 건축물대장의 고유번호 및 건물ID가 모두 동일한 경우로 해석 완화

•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한 사업장에 평생 한번이였습니다.

5. 기타 변경사항

• 한전 계약종별 기준 완하

• 산불피해지역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