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예산

• 사업예산은 약 1,100억원입니다.

•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해봤을때 사업예산이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분야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지원대상 및 조건

 조건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이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 대기업은 유상할당, 무상할당 모두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조건은 투자비 회수기간 2년 이상입니다.

4. 지원금 비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입니다. 사실 50%만 되더라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엄청 짧아지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 수준입니다.

• 보조금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입니다.

• 지원범위 : 해당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5. 주의점

지원설비 중 태양광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해당입니다. 발전사업은 투자용이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6. 지원설비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설비는 탄소무배출설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1) 환경공단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주관

• 이제는 1차부터 기업규모 상관없이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 다만 보조금은 10억원 이상 사업만 지원합니다. 대기업 기준 30% 보조금이면 약 34억원짜리 단일사업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 혹은 보조금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량 연 1,000톤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태양광으로 감안하면 약 1.7MW 기준입니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이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 태양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체예산은 130억원이며 보조금 10억원 미만인 사업만 지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