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igo magazine_vol 52] 26년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정책 정리

2025. 12. 22.

26년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정책 정리

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5년 12월 3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1️⃣25년 SMP, REC, 탄소배출권 가격동향 리뷰(글)

2️⃣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규제 완화되나?(글)

3️⃣PPA 개념 구분(제3자 PPA, 직접 PPA, 온사이트 PPA(글)

4️⃣기업 재생에너지 PPA(한전 제3자 PPA) 계약 프로세스 이해(글)

5️⃣태양광 발전사업 기업과 PPA(장기계약)하면 수익이 더 날까요? 1편(글)

#RE100 #PPA

26년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정책 정리

by.위제이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감축, RE100 이행 및 ESG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보조금 활용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 설치, 제3자 투자방식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온사이트, 렌탈/리스) 및 오프사이트 PP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매거진 내용으로 내년에 예상되거나 확정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증액 확정

1)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 기관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전원(재생e)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 예정
RE100산단,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발굴하여 설치를 지원

2) 주요 예산 변경

재생에너지금융지원 : (´25) 3,263억 → (‘26) 6,480억 원, < 98.6%↑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투자하는 경우 저리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이자를 보존해주는 대표적인 공단의 지원사업으로 금리 및 대출 조건이 상당히 좋아 주로 중소기업 및 개인이 많이 활용하는 사업
자가소비형 태양광도 지원 가능
재생에너지보급지원 : (´25) 1,564억 → (‘26) 2,143억 원, < 37.1%↑ >
가장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급사업은 주택지원사업(일반 개인주택에 설치), 건물지원사업(최근 많은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물 유휴부지에 설치) 및 융복합사업이 진행
보급사업의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1월~2월중에 공고가 발표

✍️RPS 제도폐지 및 입찰제도 변경 예상

1) RPS 제도폐지

RPS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표하는 제도로서 이미 약 14년 이상 운용이 된 제도
다만 RPS 제도는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서 24년부터 RPS 제도폐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음
RPS 제도폐지안의 배경은 결국 REC 단가 상승으로 인하 부담과 함께 국내 태양광 모듈을 좀더 강제화하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판단

2) 입찰제도 도입

입찰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물량과 입찰상한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받아 선정된 기업만 국가에게 재생에너지를 팔수 있는 제도
기존 장기고정가격계약과 다른 점은 현물시장 폐지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안하더라고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으나 현물시장 폐지가 되면 입찰과 기업 PPA만 남음
현물시장 설비는 신재생법 개정안 시행전까지 전환 시장을 열어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고정가격 체결이 안 되는 경우는 RE100기업과 PPA, REC 등 계약을 통해 판매유도
현재 REC 현물시장가격으로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시장에 있는 발전소는 앞으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게 판매가 필요
REC 가중치, 우대가격 저탄소모듈 사용에 따라 장기계약이 유리할지, 기업과 PPA 계약이 유리할지 비교하여 시장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

3) 현물시장 규모 및 PPA 예상

현재 태양광 전체 물량 30GW 중 약 6GW~7.5GW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
그 중에 시장 대다수인 100kW급 발전소는 입찰제도 도입 전에 장기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메리트를 줄 것으로 예상
최근에는 지붕형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REC가중치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은 REC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물량이 빠르게 기업 PPA로 넘어오기에는 어려운 구

실제 RPS 제도폐지 및 입찰제도 변경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이기는 하나 실제로 정말로 이행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26년 주요 업무계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표에는 26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