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내용의 의미 

 ① 기업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부담 가중

• • SMP 단가도 높지만, REC 현물시장 가격이 높아 실제 재생에너지 공급단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으로 보면 SMP 약 130원, REC 약 70원 수준으로 SMP+1REC이 가격이 2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정부입찰인 장기계약은 약 150원대 상한가로 인해 입찰물량 대비 참여물량이 1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단가가 높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

  • 최근 기업에서도 ESG, RE100 대응을 위해서 REC 구매나 직접 PPA등 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단가로 인해 기업이 적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구매가 어렵다라는 내용

 ② 해외는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진행

• RPS제도로는 재생에너지 단가와 연간 공급물량 조정이 안되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단가 조정과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

 ③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

• •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생각해본다면, 모듈은 중국산, 인버터도 중국산, 지붕 태양광에서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구조물도 중국산입니다.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수록 국산 제품은 경쟁력을 잃을수 밖에 없는 구조

  • 국산 모듈에 대한 사용이 늘게끔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미 정부보조금이 나오는 보급사업, 혹은 RPS 금융지원사업은 국산모듈(저탄소모듈)이 필수임

• REC 현물시장에 대한 폐지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현재 입찰제도로의 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용역도 진행 예정

• 한전의 중개를 통해서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PPA계약(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RE100을 이행하는 수단

• PPA로 거래를 하게 되면 SMP+REC를 같이 파는 개념이며, REC 가중치는 무조건 1로 수렴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불리

 ② 직접 P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