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igo magazine_vol 47]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2025. 10. 13.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5년 9월 마지막주, 인기글을 소개합니다.

1️⃣PPA 개념 구분(제3자 PPA, 직접 PPA, 온사이트 PPA(글)

2️⃣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글)

3️⃣한전 기준역률 상향 및 역률요금 제도개선 분석(글)

4️⃣25년 9월 5주차 SMP, REC, 탄소배출권 가격동향 분석(글)

5️⃣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글)

#탄소배출권 #탄소중립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by.위제이

탄소배출권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4자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생에너지는 산자부, 탄소배출권 등 환경 관련은 환경부에서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환경, 기후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이 되어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자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내용 정리

① 개요

1)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2) 목적 :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할당 기준 제시

3) 대상

의무 764개, 자발 8개 총 772개 업체

발전 및 발전외 2개 부문으로만 구분

4) 총배출권수량

약 2,557,295천 KAU
배출허용총량 2,537,295천 + 예비분 20,000천
사전할당 : 26년 502.5백만 KAU로 시작해 30년 435.5백만 KAU로 감소
발전 및 발전외 별도 경로 적용

5) 예비분

시장안정화(K-MSR) 용도: 103.28백만 KAU, 연도별 선형 감소로 수급·가격 안정화
시장조성/유동성 관리 : 20백만 KAU

6) 업종지정 및 탄소누출 우려업

기준 :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 ≥ 0.1
시멘트·철강·석유정제·반도체·유리·비철금속 등 포함

② 할당방식

1) BM(배출효율기준) + GF(배출량기준) 병행

2) BM 계수 강화 : 26년 평균 효율에서 30년 상위 20% 효율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3) GF 계수

발전외 전 업종에 연동별 계수 적용
26년 1에서 30년 0.96로 변경

4) 유상할당비율

발전부문 : 26년 15%에 20년 30%로 단계적 상향
발전 외 부문 : 매년 15% 고정
탄소누출 우려/특례 업종 : 4기 전면 무상 유지, 5기 전환 검토

5) 추가할당

신설, 증설, 가동률 증가 시 추가할당 가능
제약발전, 집단에너지 사유시 추가할당 가능

6) 제출 유연성

이월 : 잉여업체는 연도별 순매도량의 N배 한도
차입 : 1차 연동 제출량의 30% 한도
상쇄 : 외부사업 5% 한도

③ 핵심내용

1) 총 무상할당 비율 도입

2) 탄소누출 판정 사업장 단위, 지표 탄소집약도로 전화

3) K-MSR 법적근거

4) 외부사업 승인기준 개별

5) 미제출 과징금 상한 삭제

6) 향후 일정 : 25년 하반기 최종확정 및 12월 기업별 사전할당 완료예정

④ 향후 전망

1) 전력 및 에너지 기업 등 발전: 발전부분 유상비중이 30년 50%까지 상승하므로 연료전환,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전략적 조합이 필요함

⇒ 발전부분 유상비중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예상

2) 제조업 등 발전 외 : 매년 15% 유상으로 설비투자와 감축 프로젝트가 필요함

⇒ 각 기업에서 탄소배출량 절감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이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것으로 전망

⇒ 4차계획은 총량을 매년 줄이고, 발전 유상할당을 50%까지 확대하여, BM 기준을 상위 20% 효율로 끌어올려 강하게 감축을 하며 시장 안정장치 역시 강화

⇒ 기업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감축이 더욱 중요해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1)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총괄하고 있는 부처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은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집행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사업 및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 모든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

2) 기존 환경부

온실가스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
환경부에는 환경공단이 산하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은 환경공단에서 주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한 부처에서 탄소배출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

⇒ 예산 증액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수의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것으로 전망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정리

1) 26년 예산은 25년 대비 약 2,254억원이 증액 : 25년 9,795억원에서 26년 12,049억원

2)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출지원사업(이자지원, 보증)으로 구분됨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초기에 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융자지원, 보증,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무탄소에너지 보증 이런 사업은 기업이 대출을 하는데 우대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사업
다수의 기업들은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며, 다양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활용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감축 설비지원사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주택용/건물/융복합 등 지원사업 진행을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총괄 및 해당 지원사업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