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igo magazine_vol 41]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 추경 내용

2025. 7. 21.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 추경 내용

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5년 7월 3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1️⃣PPA 개념 구분(제3자 PPA, 직접 PPA, 온사이트 PPA(글)

2️⃣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글)

3️⃣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0.5% 하락에 따른 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변화 분석(글)

4️⃣태양광 발전소 특성 및 용량에 따른 제3자 PPA와 직접 PPA 구분(글)

5️⃣한전 기준역률 상향 및 역률요금 제도개선 분석(글)

#재생에너지 #RE100 #자가소비형 태양광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 추경 내용

by.위제이

최근 들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기업 PPA(직접 PPA 및 한전 제3자 PPA)가 가장 선호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점은 RE100 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나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다시 상향되고 있어서 향후 몇 년간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1차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할때 가장 선호하는 보조금 사업인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경예산이 당해년도에 확보되었고, 환경부 사업 역시 잔여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 태양광 지원사업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

가장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많지 않은데 비해 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항상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①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기업인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 모든 기업은 지원이 가능
설치가능 장소 : 건물 지붕, 건물 옥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정식 주차장
사업장이 여러군데인 곳은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한전 계량기 별도인 경우)
한 사업장에 여러 개 건물에 나누어 설치 불가능(한 건물에만 설치)

② 지원사업 보조금

25년부터 RE100기업 및 산단 입주기업의 태양광 지원가능 용량을 최대 200kW까지 확대. 그 외 기업은 최대 100kW까지 원
RE100 기업 : RE100 가입기업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K-RE100도 가능)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 필수 제출
보조금은 보조비율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kW당 단가로 보조금이 산정되어 지급
에너지공단 사업으로 저탄소모듈 사용이 필수이며,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은 모듈을 사용해야 함. 국산 모듈임
보조금 단가는 kW당 576,000원으로 용량 및 설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사업비의 50%정도 예상
추가접수로 받는 지원 예산 총합은 약 12억원입으로 약 2MW 지원예산

③ 신청기간

2025. 7. 28.(월) ~ 8. 6.(수)
추경예산이라 신청기간이 긴 폅

➥ 추경이 12억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올해 이미 신청했던 기업 중 선정이 안 된 기업부터 모두 선정이 되었고, 남아있는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올해 4차 공고까지 예산이 남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원금 한도가 상당히 높아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기업에서 많이 진행했던 지원사업입니다.

①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대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유상할당 대기업이어야만 하고, 올해 공공기관, 학교, 병원이 추가
사업공고 : 1차 공고(중소/중견), 2차 공고(중소/중견), 3차 공고부터 대기업이 신청가능. 보통 3차 공고가 끝나면 예산이 다 소진되는데 올해는 잔여예산 발생

② 지원사업 보조금

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유상할당 대기업 30%
보조금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입니다.
지원범위 : 해당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해당 사업은 저탄소모듈에 대한 필수사용이나 설치부지나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중요
4차공고 예산 : 4차 공고에는 99.6억원 약 100억원이 지원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설비나 전력연료 절감설비도 대상이 됨

③ 신청기간

’25.7.10.(목) ～ ’25.8.8.(금), 16:00
4차 공고여서 신청기간이 긴 편

➥ 추경예산이 많지 않아 보일수도 있지만, 이미 1차 ~ 3차때 1,000억원이 소진되고 남은 금액이며,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올해 초 예산이 90억원이였으니 환경부 예산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음

➥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율이나 감축효과가 높아 평가시 배점이 높아 선정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발전소 위주로 PPA로 진행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PPA 단가가 높아 당장은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PP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전 보조금을 받아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투자비 회수기간도 상당히 짧고, 절감효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설치를 검토하시면 성공적인 탄소중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