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재생에너지 시장 정책을 살펴보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트렌드인것 같습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에 친화적인 정권교체로 인하여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 및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 최근 1년간 나온 대표적인 내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책이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장 최근인 6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①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투자유인책이 부족함
➥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기존에는 대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대기업 1차 협력사, 외국계기업, 수출위주의 중소기업까지도 검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온실가스 감축이나 RE100 이행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만큼 효율이 높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세액공제가 실현된다면 그래도 기업에서 좀더 경제성 있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이용요금 감면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안과 함께 거론이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① 현황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기업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구매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탄소배출권을 사는게 더 경제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② 망이용료 지원
최대 60개월(5년)간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 망이용료만을 감안했을때 kWh당 약 7원정도 예상되는데 5년간 이정도 지원만 하더라도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했을 때 기업이 초기에 PPA를 검토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추경예산안
올해 산업부 추경예산안 49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① 추경내용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고, 에너지 관련 예산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 지원 사업에 집중됐고, 원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118억원, 금융 지원 사업에 1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급 확대와 태양광 생산·시설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② 금융지원사업과 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투자하는 경우 저리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이자를 보존해주는 대표적인 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낮고,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0년으로 조건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대기업보다는 일반 발전사업주나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대출지원사업입니다.
보급사업은 대표적으로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주택지원사업), 건물 태양광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 최근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태양광 보조금 사업은 건물지원사업인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 후순위로 대기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보급사업의 보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권의 방향성에 따라서 예산이 확 줄었다 확 늘었다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온사이트 PPA와 관련된 내용으로 25년 4월 23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① 현황
현재에는 직접 PPA나 제3자 PPA나 오프사이트 PPA나 온사이트 PPA 모두 계약 최소용량은 1MW 초과입니다.
오프사이트 PPA는 여러 개의 발전소를 모와서 1MW를 초과하여 계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온사이트 PPA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MW를 넘게 설치하는 것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용량제한 폐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 그동안 발전소 용량때문에 온사이트 PPA를 하지 못하고, 리스나 렌탈로 돌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용량제한이 풀리게 되면 온사이트 PPA시장이 더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PPA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RPS 폐지 및 REC 현물시장 폐지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이행되면 그때부터는 재생에너지 단가의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 좀더 기업에게 PPA를 파는 것을 검토하는 발전소가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의 PPA 검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더불어 향후 장기계약에 불리한 가중치가 낮고 저탄소모듈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 태양광 발전소의 PPA 판매 검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사를 통해 유입이 되고 있는 나대지 발전소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쉽게 거래가 될 수 있게 서비스를 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