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igo magazine_vol 72] 2012년 RPS 도입 이후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제도 대개편, 기업이 챙겨야 할 RE100 포인트

2026. 10. 5.

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6년 9월 4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1️⃣RPS 폐지 확정, REC는 2026년까지 — 계약시장제로 변경 (글)

2️⃣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정리 (2025.11.28 시행) — 대상·설치 규모·장단점(글)

3️⃣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설명회 핵심요약(글)

4️⃣PPA 개념 구분(제3자 PPA, 직접 PPA, 온사이트 PPA...(글)

5️⃣ 태양광 발전소 기업과 PPA 거래 - 한전 제3자 PPA 이해하기(1탄)(글)

#RPS #RE100 #재생에너지정책

2012년 RPS 도입 이후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정책

대개편, 기업이 챙겨야 할 RE100 포인트

by.위제이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2012년 RPS 도입 이후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정책이 대규모로 개편됩니다. 9월 30일 공청회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세부내용(안)이 처음 공개됐는데, 핵심은 신규 발전소에 더 이상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RE100 이행수단도 일부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이 RE100 이행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핵심정리

1) 2012년 RPS 도입 이후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2027년부터 신규 발전소에는 REC가 발급되지 않고, 한전과의 장기계약(계약시장)이 기본 경로가 됩니다.

2) REGO가 새로 도입되지만 REC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마다 계약 이전 발전량이나 초과 발전량에서만 나와 물량이 적고 비정기적이라, 줄어드는 REC 물량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3) 결국 기업이 RE100을 장기·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은 PPA, 온사이트 태양광 및 일부 REGO로 좁혀집니다. 기존 현물 발전소가 2029년까지 장기계약을 필수로 해야하는 2027~2029년이 유리한 단가 물량 확보의 기회입니다.

2. 핵심 용어 정리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대형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제도. 2012년 도입 이후 15년 만인 2027년부터 개편됩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하는 증서. 발전사 의무이행과 기업 RE100 이행에 함께 쓰여 왔으며, 2027년 이후 신규 설비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REGO(발전정보인증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실을 인증하는 새 인증서. RE100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거래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장기계약·PPA 이전 발전량이나 초과 발전량에 한해 발급됩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서는 계속 발급됩니다.
계약시장: 신규 발전소가 경쟁입찰로 낙찰받아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시장. 계약가격과 SMP의 차액을 매월 정산합니다.
우대가격: 기존 REC 가중치를 대신해, 정책적으로 보급을 늘리려는 발전원·입지(수상·영농·지붕 태양광, 계통 여유지역, 주민참여 사업 등)에 추가로 주는 가격입니다.
전환시장: 기존 RPS 현물 사업자를 위한 장기계약 시장. 계약기간은 20년에서 이미 운영한 기간을 뺀 기간이고, 상한가는 해마다 낮아집니다.
녹색프리미엄: 한전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을 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3. 15년 만의 재생에너지 정책 대개편 주요내용

2012년 도입된 RPS는 지난 15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끈 핵심 제도였습니다. 발전사는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우고, 발전사업자는 SMP와 REC 판매로 수익을 내고, 기업은 해당 발전소와 PPA 혹은 REC 구매로 RE100을 이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세부내용(안)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1) 지금까지(2012~2026)

발전사: REC 구매로 공급의무 이행
발전사업자: SMP + REC 판매 수익
기업: REC 구매, 녹색프리미엄, PPA,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으로 RE100 이행

2) 앞으로(2027~)

발전사: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투자한 설비용량으로 의무 이행
신규 발전사업자: 계약시장 장기계약 또는 기업 PPA 선택
기존 현물 발전사업자: 2029년까지 전환시장 또는 기업 PPA 선택
기업: 신규 REC 공급 중단, REGO는 구간 한정 물량 → PPA 중심으로 재편

※ 세부 수치는 2027년 1분기 고시에서 확정되며, 1차 계약시장 공고도 같은 시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4.신규 REC는 사라지고, REGO 공급은 한계가 존재

1) 신규 REC는 2027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비확인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장기계약 체결 시 최대 20년까지 REC를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비확인을 받은 기존 사업자는 현물시장 거래 시에는 29년까지만 발급이 됩니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REC 발급이 없습니다.
새로 더해지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설비의 발급 기간이 끝나는 만큼 시장의 REC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2) REGO는 REC의 대체재가 아닙니다

REC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발전량 전체에 대해 꾸준히 발급됐습니다. 반면 REGO는 장기계약이나 PPA가 시작되기 전 발전량, 또는 계약량을 넘는 초과 발전량에서만 나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계약시장 장기계약 발전량은 한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REGO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 발전소가 늘어나도 REGO 물량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REC 물량을 REGO로 메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3) 기업 RE100 이행수단 변경

REGO 물량은 비정기적이고 단발성입니다. 같은 발전소에서 매년 같은 양을 사는 방식의 계획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E100 목표를 REGO로 채우려면 해마다 시장에서 새 물량을 찾아야 합니다.
가격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될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REC보다는 REGO 수요가 낮을것으로 판단되어, REC 가격보다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물량은 한정적입니다.
REGO 같은 경우는 미리 특정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행수단별 성격 정리

PPA: 장기계약으로 물량과 단가를 고
REC 구매: 기존 설비에서만 공급되며 신규 물량 없이 점차 축소
REGO: REC와 별개의 소규모 시장으로, 구간 한정 물량을 활용하는 단기 보완 수단
녹색프리미엄·온사이트 태양광: 부족분 보완 및 자가소비 확대

※ RE100 이행수단으로서 REC·REGO의 세부 인정 기준은 2027년 1분기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규 발전소

신규 발전사업자는 계약시장에 들어가면 SMP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가격으로 단가가 고정됩니다. 과거 FIT와 비슷한, 매우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만 단가가 낮습니다.
발전사업자가 기업 PPA를 선택하려면 리스크가 있는 만큼 PPA 단가가 계약시장보다 높아야 합니다.

6. 기존 발전소: 2029년까지 'PPA 전환' 물량 확보 시기

기존 RPS 사업자의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만 운영됩니다. 이후에는 전환시장이나 기업 PPA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환시장은 이미 운영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줄고 상한가도 해마다 낮아지는 구조라, 발전사업자는 늦게 결정할수록 불리합니다. 그만큼 2027~2029년 사이에 기업 PPA를 희망하는 발전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고정가격계약 설비도 PPA로 전환하면 상호 합의 하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지만 오래된 발전소라 PPA 전환은 어려워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PPA 계약물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REC를 구매해 RE100을 이행하고 있는데, 2027년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기존 현물시장에서 운영되는 설비에서 발급되는 REC는 2029년까지만 공급됩니다.

PPA 초과발전량에 대해서는 29년 이후에는 REGO로 공급됩니다.

신규발전소의 REC 공급은 없습니다.

Q. 한 발전소의 REGO를 매년 계속 구매할 수 있나요?
자가소비형 태양광에서 나오는 REGO만 가능합니다.

발전사업용 신규발전소는 장기계약이나 PPA가 시작되기 전 발전량, 또는 초과 발전량에서만 발급됩니다.

Q. REGO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수요와 물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습니다. 27년 정식사업에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만 REC보다는 낮을것으로 예상합니다.

Q. 지금 PPA 검토를 시작해야 하나요?
기존 발전소들이 2029년 현물시장 종료 전에 진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발전소부터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100 목표 연도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후보 발전소와 단가 수준을 파악해 두시길 권합니다.

신규 REC가 사라지고 REGO도 그 공백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RE100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은 장기 PPA입니다. 특히 기존 발전소들이 진로를 정하는 2029년까지가 좋은 조건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지금부터 회사의 이행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7년 1분기 세부 고시가 나오면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