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태양광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보급 확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국내 저탄소 태양광 모듈 및 태양광 인버터도 국산 사용을 강제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목표

•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
•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
  

2) 5대 과제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계통여유지역 초대형 단지 구축

  • 4대 정책입치 태양광 집중

  • ESS 활용

• 재생에너지 바용저감

  • 재생에너지 시장 및 지원제도 혁신

  • 경제성 확보

• 산업경쟁력강화

  • 태양광 및 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

  •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개발

• 국민체감 확산

  • 햇빛, 바람, 계통소득 확산

  • 안전관리

• 거버넌스 확대

  • 전부처,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전담부처화

1)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수도권·충청·강원권에 GW급 10대 태양광 프로젝트(12GW) 발굴

  •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단지 구축

  • 계통 수용성 및 공공성이 확보된 곳 우선 발굴

  • 간척지, 항만, 호수, 발전소 폐부지등 활용

•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 구축

  • 중앙부처, 지방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 관리지원단을 통한 관리

• 유휴부지 활용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 집중보급

  • 산단, 공장지붕 등 단기간 대량 보급, 자가소비형 태양광 지원

  • 설치비, 보증료, 컨설팅 등 지원

  • 공장 신축시 태양광 설치의무화

  •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ㅈ 제도화

  •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확대

  • 기타 도로, 철도, 농수로, 학교, 전통시장, 주차장 등 활용

• 규제합리화

  • 이격거리와 관련된 시행령 예정

  •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진

  • 입지, 계통정보 통합관리

  • 공공기관 RE100 이행을 통하여 이행실적 평가

• ESS 확대

  • 재생에너지 수용력 개선을 위해 ESS 확대

  •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 재생에너지 패키지 사업

  • 태양광+ESS+히트펌프+전기차+지능형 관리

  • 개인주택용 태양광과 전기차 충전기 연계 시범 도입

2)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

• 국내 산업 생태계 재건 및 안보 강화

•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명명하고 공급망 보호에 주력

  • 공공사업 국산화 : 햇빛소득마을, 학교 태양광 등 공공사업에 국산 인버터 및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안 검증 기준을 강화

  • 경제안보품목 지정: 태양광 셀·모듈 및 풍력 나셀·케이블 등을 경제안보품목 및 핵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제 지원(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 미래 기술 선점 (Game Changer)

  • 차세대 태양광: 2028년 탠덤셀(Tandem Cell) 상용화를 목표로 1,818억 원의 R&D를 집중 투입하며, 박막형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기술 개발을 통해 도심 보급 한계를 극복

  • 초대형 풍력: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100MW급 부유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

  •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10GW/年 이상 (2030)

  • 풍력 터빈 생산능력: 3.0GW/年 이상 (2030)

  • 재생에너지 수출 목표: 20조 원 (2035)

4) 소득공유 및 국민체감 확산